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00년대 중국은 WTO가입 이후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수출 주도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중국의 투자부문은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23.8%씩 성장하였으며, 수출은 연평균 19.1%, 수입은 연평균 18.1%씩 증가하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투자-수출 주도의 양적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농민공의 도시유입을 중심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시장에 지속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간기업 육성책으로 민간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전략적인 FDI유치 정책을 통해 전 세계 잉여자본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넷째는 가공무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공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외경제부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부론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경제는 급격한 양적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생산능력 과잉, 임금상승,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이며 둘째는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소비와 서비스 부문이 침체된 한편 대외의존도는 높아져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총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형성된 부채는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로 지목되며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네번째 문제점은 선부론에 기반한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도시-농촌간,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고 석탄 중심의 산업구조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등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양적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010년대부터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중국은 먼저 전략적 신흥산업을 시작으로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쌍촹(대중창업, 만중창신)으 로 불리는 창업지원책을 통해 중국 사회 전반의 혁신성과 역동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소비주도 성장을 위하여 28개 부처가 공동으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신형소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외 에도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녹색산업 정책과 쌍탄소 정책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정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쌍순환 전략 중 내순환 활성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무역협회>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7.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220530, 무역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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