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 등으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HSBC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5가지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현 상황을 점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주택건설이 중단되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
(Question 1) 현재 상황을 중국판 모기지 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가?
- 과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와 일부 거시경제적 유사성이 있으나, 중국 주택 시장 구조 및 규제가 미국과 크게 달라 현 상황을 중국 모기지 위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
(Question 2)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는 자의인가? 상환 능력을 상실해서인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대출자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은 스스로 상환을 거부
(Question 3) 현재 상황에 대해 은행과 정책당국은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가?
- 중국 주택시장 우려가 점차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잠재적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약화될 수 있음에 크게 우려
(Question 4) 중국 주택시장의 대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 현재의 혼란은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주택시장 회복 및 경기 반등을 억제할 수 있어 긴급 구제금융이 필요
(Question 5) 구제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없는가?
- 구제금융은 부동산 개발업체, 주택 구매자 그리고 건설자재 공급업체에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할 소지
[시사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중국 경기둔화를 가속시키면서 사회안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8.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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