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ㆍ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ㆍ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ㆍ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 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① 경제안보 강화 ② 지역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순환(双循 环, 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및 부 품의 자주화, 전략물자 관리 강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우리나라도 ① 경제안보 ② 지역 네트워크 ③ 통상규범 측면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갈등 시대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 필요

- 미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한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제도 정비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9.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220914,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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