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의 국제적 제약 요인(환율,외환보유고,불태환 등)

최근 들어 중국경제에 빠알간 불이 켜져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죠. 덩달아 우리 살림살이의 서늘함도 가을보다 먼저 찾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실적만으로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전례가 없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로 비교의 대상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므로 분석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중국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치경제 체제 또한 비교 분석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죠. 하지만 단초가 없는 것은 아닌데, 중국이 발전하게 된 배경, 즉 등소평 집권 이후 실시된 개혁개방 정책의 내용은 분명 경제운영상의 상대적인 자유화와 대외경제와의 긴밀한 교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이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중국경제도 자본주의의 기준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수 백 년 간 세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서구경제와 어느 정도는 비교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무튼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 국제무역에 치중해야만 했고, 자본의 확충을 위해 외국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여야만 했으며, 국제거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외환시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적절한 환율정책을 취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됐었죠. 당연한 결과로 재화와 돈의 움직임이 국내라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상의 언급을 통해 중국의 발전 동력이 기본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인입된 것임
을 부인할 수 없다면, 국내 경제정책이나 경제환경이 외부의 조건에 지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대외경제 환경과 그것을 국내경제와 연계시키는 환율 혹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각국의 국내경제 상황이 가시적으로 통제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따라서 대외지향형 경제정책의 대표 격인 중국경제도 위의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는 당연히 없는 일이고, 같은 맥락에서 대외경제
관계가 중국경제에 어떤 압력을 가하는지를 알게 되면 중국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 또한 자연스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외경제 관계가 그런 경우 중국의 국내경제 환경과 정책에는 그런 대외경제 상
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즉 국제경제 관계의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혹은 그런 운영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장한 것인지, 나아가 외부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있는 경우 국내경제의 왜곡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이 핵심 논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는 아래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세종연구소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9.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성장의국제적제약요인(1201월,세종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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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성장의국제적제약요인(1201월,세종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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