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30>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최근 세계은행은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죠.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2030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장경제의 확립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과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인프라 및 기타 투자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됨에 따라 경제성장율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로 인해 중국이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6년에는 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는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1870년의 영국, 1945년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으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와 아울러 국유기업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유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기업들이 거느린 많은 계열사 중 모기업의 사업과 관계가 없는 계열사들은 매각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석유.화학.항공 등 국영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편,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감독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래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 2030>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2.9.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2030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120319,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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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2030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120319,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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