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26일 중국 은감회가 민간자본의 은행업에 대한 투자범위확대 및 규제완화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은행업의 민영화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연초 중국 인민은행의 자본개방 로드맵 발표에 이어 5월 중 중국 공상은행이 홍콩 동아은행의 미국법인 지분 80%를 인수하는 등 중국계 은행들의 해외 진출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6월 7일 예금금리 상한 폭이 기준금리 대비 1.1배, 대출금리 하한 폭은 0.8배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처음 취해진 예대금리 변동폭 조정으로서 중국 금리자유화 재개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은행시스템 중개기능 악화와 독점경영 등 한계가 노정되면서 심층적인 개혁 요구가 증대되었고, 은행업의 고수익 시현과는 대조적으로 기업들은 자금조달난, 민간금융 위기 등의 문제가 부상하면서 은행의 중개기능과 금융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기존 금융시스템이 경제구조 불균형을 초래하여 실물부문 성장을 제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 전환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죠. 그간의 은행 개혁은 성공적이었으나 보다 심층적인 개혁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중국의 은행업 개혁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부터 2단계를 거쳐 진행 되었는데 1단계는 금융위기를 대응한 특별조치이며, 2단계는 2003년부터 진행한 주식제(股份制) 구조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통해 중국계 은행들은 현대 기업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자산건전성 향상, 수익성 제고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금융혁신 부진, 수익구조 단일화, 경영
효율성 저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은행개혁은 시장화, 민영화, 개방화를 핵심으로 하여 은행들의 독점경영, 금융서비스 낙후, 금융혁신 부진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보다 선진화된 은행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중국의 은행산업 개혁에 대한 아래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하나경영연구소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9.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은행산업 개혁 재개 세가지 키워드(120705, 하나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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