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진핑이 중국의 실권을 장악한 지 꼭 두달이 되는 날이죠. 5세대 지도자들의 등장과 함께 개혁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진핑 등 지도부가 순찰 시 교통흐름을 막지 않는다든지, 행사 시에 화환을 사용치 않으며, 홍색 카페트를 깔지 않게 하는 등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패척결 의지도 예전보다 훨씬 단호합니다. 부패를 없애는 것이 개혁의 단초임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부패는 중국의 모순을 보여주는 일부에 지나치 않죠. 부패가 그토록 심한 것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중국 사회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부패는 권력의 부산물인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 사회운영이 권력에 많이 좌우될수록 권력, 즉 권한을 거래하는 형식으로 부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패를 줄이려면 이치상 우선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축소된 권력이라도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은 쉬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축소한다는 것은 정부의 기존 권한이 가시적으로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 지도층이 스스로 많은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원래 결탁의 속성이 있으므로 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인간이 개발한 권력감시 체계는 권력을 일단 성격에 따라 분리하고, 분리된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방안밖에 없죠. 그토록 익숙한 용어인 삼권분립이 나온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이조차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권력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기적으로 심판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죠. 민주선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죠. 논리상 서구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만 부패를 없앨 수 있으나 중국의 현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부패를 청산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과연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부패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의중국은과연부패를쳑결할수있을까(121210, 세종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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