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국 공산당 및 권력체계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면서 당을 장악하였고, 3.5일 개최될 예정인 중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등극함으로써 명실공히 당·정·군을 장악하게 됩니다.
향후 10년간 전개될 시진핑 시대의 권력판세 3대 시나리오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약한 리더십과 강한 계파'(weak leaders and strong factions)
-절대 권력의 점진적 약화 속에 집단지도체제가 강화되는 추세
-계파세력이 강화돼도 국가권력에 큰 손상 없을 듯
□ '약한 정부와 강한 이익집단'(weak government and strong interest groups)
-개혁개방 부작용 심화로 정부 통치력 약화 가능성
-비대해진 특수이익집단 세력
□ '약한 공산당과 강한 국가'(weak party and strong country)
-"당 보다는 정부행정 우선" 목소리
이상의 세 가지 시나리오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하죠.
위에서 지적한 '약한'과 '강한'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므로 상황에 따라 당․정의 지배력과 통치 시스템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력구조에 권력분점이라는 불문율이 작동하고,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기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중국 권력판세 관찰은 제한된 범위나마 자유선거를 포함한 정치 민주화가 얼마나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할 것임입니다.
아래 보고서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중국의 권력구조, 시진핑과 파워 엘리트 그룹 및 진국대표대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해주신 코트라의 박한진 중국단장은 중국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1) 정치 (2)경제국제관계 (3)미래소비시장을 시리즈로 되어 있으며 차례로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3.2.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시대의개막1-정치(130208, 코트라).pdf
'중국龍 이해하기 > 중국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분배 개혁이 시진핑 국정의 중심축 (0) | 2013.04.26 |
|---|---|
| 중국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0) | 2013.03.15 |
|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0) | 2013.02.20 |
| 중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9가지 문제들 (0) | 2013.02.02 |
| 新任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명단 및 주요이력 (0) | 201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