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

2013.2.26~28일간 개최된 18기 2중 전회에서 국무원 소속의 27개 각 부, 위윈회 개혁을 위한 '대부제' 초안이 상정되었죠. 연이어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세션에서 최종 개혁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부제 개혁 초안인 '국무원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방안(國務院机□改革和職能轉變方案)'에서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윤곽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심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세션이 진행되는 3월 8~11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11일 심의가 유력했으나, 3월 9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부제 개혁 논의 중 일부 내용은 18기 2중 전회 심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민정부 권한 확대, 식품안전 관리감독기능 통합, 국가해양국 권한 확대, 철도부와 교통부 통합 등은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며, 大문화부', '大자원부', '大금융부' 등으로 부처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 내용은  개혁 중점내용에서 빠지거나 실시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계, 학계에서 폭넓게 논의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비해 실제로 양회를 통해 심의될 조직개편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전망인데, 국무원 27개 부,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은 2008년의 '용두사미' 대부제 개혁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반발과 통합상의 난점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이번 대부제 개혁에서 '발개위' 구조조정과 '신체제개혁위원회' 신설 등 정부 최고 권력에 대한 개선은 누락되어 있죠.

 

이번 중국 정부조직 개편이 한국 투자기업과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 부처의 개편에 따른 정책변화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인춘이(殷存毅) 교수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 관련 정부부처는 '발개위', '상무부', '공업정보부' 등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 관리감독기능 강화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약품 등에 대한 인증 및 통관절차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조직개편 이후 음료, 유제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약품 등의 수입 식약품에 대한 검역기준과 인증에 대한 정책 변화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아래 보고서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3.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양회(两会) ③] 중국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130311, 코트라 북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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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两会) ③] 중국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이루어지나(130311, 코트라 북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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