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개혁이 시진핑 국정의 중심축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들이 거의 모습을 드러냈죠. 지난해 11월 ‘신형 도시화 추진’을 필두로 올 들어 대기업 육성 정책, 소득 분배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이 4개월에 걸쳐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득분배 개혁은 그 중심축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 5세대 지도부의 7대 핵심 개혁 패키지에 있어 개혁의 시동장치(starter)이자 시금석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개혁 없이 내수 중심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활성화시킬 수 없고 산업구조 개혁, 지역 균형발전, 사회안정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소득격차 현황을 보면, 지역간 격차나 도농간 격차에서 일부 개선 조짐이 있으나, 기업별 격차나 업종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해, 전반적으로 뚜렷한 개선 추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GDP 대비 가계 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국민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분배 개혁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가계소득 비중을 제고시켜 경제발전모델의 소비 위주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 소득층이 중국 소비시장의 주류로 등장하는 기반을 닦으면서 최근 단초가 엿보인 ‘대중적 가치소비’, 즉 품질과 브랜드를 동시에 중시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대해 저항감을 갖는 소비 트렌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가전, 의료보건, 인테리어, 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하고 저임금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촉매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혁 등 5세대 정책 어젠더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중국 내수시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자 볼륨존 시장의 경쟁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 되고, 중국 기업들은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 되어갈수록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죠. ‘중국 시장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득분배 개혁이 시진핑 국정의 중심축이라는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보고서가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3.4.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시대의 중국, 속득분배겨혁이국정의 중심(1304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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