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중국은 금년 3.3~17일중 兩會(全人大 + 政協)에서 국가주석, 총리 등 신지도부를 선출하였고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ㆍ결정한 바 있죠. 신지도부는 과거 30년간 중국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국가주도 수출ㆍ투자 중심형 성장 레짐이 초래한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은 물론 ｢공평｣과 ｢민생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지도부의 정책기조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人的 도시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수출·투자 → 내수 주도 성장)의 키워드로 도시화를 통한 자원 재배분 및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제시하고 기존의 양적 도시화를 넘어서는 인간중심 도시화를 주창
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시장화 개혁 국가주도 성장에 따른 비효율성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능의 재정립, 시장원리 제고 및 금융개혁 등 시장화 개혁과 改革紅利(reform dividend)에 대한 인민의 共有를 강조
민생 개선과 삶의 質 제고  소득배증 계획 등 초기분배 개선 및 사회보장 강화 등 소득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 주택가격ㆍ환경개선ㆍ식품안전 등 인민의 삶의 質 제고를 중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시진핑 주석은 취임연설(3.17)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공평과 정의와 평등｣ 실현을 천명한 바 있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Xi(習)-Li(李) 정부는 향후 10년간 人的 도시화와 함께 시장화 개혁을 통한 改革紅利의 인민 공유와 인간중심의 민생개선을 더욱 중시할 전망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담은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Xi(習)-Li(李)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훌륭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3.4.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요강(130326, 한은 북경p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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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요강(130326, 한은 북경p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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