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을 전후해 중국의 통상정책이 기존의 세계화 수용에서 ‘개방적 지역중심전략’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WTO 가입(2001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통상정책은 세계화 단계, 즉 무역 자유화와 투자제한 완화 등의 대외개방 확대에 주력하되 FTA를 포함한 다자·양자 협력과 국제규범 분야에서는 모색 및 수용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이러한 전략이 이제 산업 추격전략, 개방적 지역주의,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결합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통상정책은 분야에 따라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수출품 고도화, 무역흑자 완화 조치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자국 산업의 육성·보호와 중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적 FDI 도입,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원자재 조달을 위한 ‘해외진출’(走出去, ODI)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자협력, 분쟁처리 및 지역통합정책이죠. WTO등을 통한 분쟁처리에서 중국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규범의 활용과 창출(즉 국제 규범 새판짜기)에 관여해 간다는 계획이죠. 마지막으로 지역통합과 관련해서는 역외세력에 개방적이되 자국 중심적인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더욱 본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통상관계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 날로 3연휴의 첫째 날입니다. <중국금융 산책>가족들 모두 신나는 연휴되세요^^
2013.5.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시진핑정부의통상정책과한중통상관계(130412, 무협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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