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정책 '신국5조'의 발표배경과 시사점

2013.2.20일, 중국 국무원의 전임총리인 원쟈바오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국5조(新國5條)'를 발표했었죠. '신국5조'의 세부내용은 ①지방정부의 '부동산가격 책임제 실시②투기성 주택구매 억제③중소형 주택용 토지 공급 및 건설확대④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인 보장성 주택 공급 증대⑤ 시장 감독기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쟈바오 전임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차기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 억제노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兩會직전이었던 지난 3월1일 '신국5조'의 세칙을 담은 <부동산 시장 조정 지속에 관한 통지>를 공개한 바 있죠. 그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주택매매 시 양도세 20%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택매매 가격의 20%를 소득세로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취득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전체 매매금액의 1~2%를 과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었죠.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방침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주택 매도시 20%의 양도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2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계약금 기준 및 대출금리를 상향할 것과 일종의 재산세인 부동산세 시행지역을 확대할 것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죠.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에게 연간 신규주택의 가격통제 목표를 설정하게끔 하였습니다. 

 

2011년에 실시된 부동산 규제정책 이후 2년 만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다시 나온 배경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안해진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커진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 부동산 정책 '신국5조'의 내용을 담은 아래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리며,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5.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부동산정책신국5조의 발표배경과시사점(13040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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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정책신국5조의 발표배경과시사점(13040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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