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연구 원 2

중국 공산당의 위기 & 통관규천(通管窺天)

최근 중국 공산당은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국양제’라는 통일전선전략의 실질이 홍콩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에 따른 국가 신용도의 추락—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다—과 사실상 전쟁 상태에 놓인 최악의 미/중 관계 등은 전환기 상황에서 중국이 추구해 온 대외노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는 외부요인 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그러나 이제 시작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상 등의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갖는다. 어쨌든 노동자국가를 표방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도 더 어려운 노동환경 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중국 14•5계획] 중국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짤까 & 이심전심(以心傳心)

중국 14차5개년 계획(이하 14·5계획)의 중국어 정식 명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5개년 규획이다. 14·5계획은 신중국 설립 이래 14번째 시행하는 5개년 계획이란 뜻으로, 2021~2025년 중국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 5개년 계획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으로, 과거 구소련의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벤치마킹했다. 1949년 신중국 설립 후 중국은 구 소련의 지원 아래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고도로 집중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연스레 구소련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연장선에서 1953년부터 5개년으로 경제계획 기간을 확정해 중국 현실과 특성에 맞는 5개년 계획 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원래 10차 5개년 계획까지는 ‘계획’(計劃)’으로 명명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