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위기 & 통관규천(通管窺天)

최근 중국 공산당은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국양제’라는 통일전선전략의 실질이 홍콩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에 따른 국가 신용도의 추락—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다—과 사실상 전쟁 상태에 놓인 최악의 미/중 관계 등은 전환기 상황에서 중국이 추구해 온 대외노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는 외부요인 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그러나 이제 시작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상 등의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갖는다. 어쨌든 노동자국가를 표방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도 더 어려운 노동환경 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신전’처럼 보이는 대회당의 연단에 서서 온갖 수사학으로 치장된 샤오캉 사회건설과 ‘중국몽’을 반복하는 공산당의 낡은 관료주의가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법체제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94년 제8차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은 사실상 중국 최초의 <노동법전>이었다. 이후 20회 가까이 수정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노동법은 사실상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었다. 예컨대 노동자 조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법>과 <공회법>은 모순되는 모습을 보인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들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거나 조직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 <공회법>에서는 전국총공회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독립 노동조합의 결성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지역 공산당 서기가 노동조합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으로 실제로도 지역 공산당조직은 노동조합의 창설과 운영에 깊숙이 간여함으로써 사실상 자주적 노동자 조직은 출현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이웃이나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성찰이 사라진 중국 공산당의 권력독점은 그들이 건국 초에 가지고 있던 유연성과 확장성의 미덕을 제거하고 통관규천(通管窺天:붓 대롱을 통해서 하늘을 엿본다. 견문이 좁아 형편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의 고집만 센 늙은 노인들의 ‘꼰대’화된 정치집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산당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것인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0.8.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산당의 위기(200801,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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