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국제기구의 제언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의 수출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중국 경기둔화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높은 성장율에 연연하지 말고 금융 및 부동산분야의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기구의 제언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2014년5월까지 중국의 수출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부동산시장 위축 등이 지적되고 있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에 나서면서 지방정부 부채급증이 중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립튼(David Lipton) IMF 부총재는 중국은 항상 고도성장만 추구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중고도 성장(medium-high growth)을 목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죠. 또한 중국은 2014년 GDP성장율을 7.5%에서 7.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을 완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중국이 구조적인 개혁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취하지 않는다면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개혁비용도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를 줄일 것을 경고하고 나섰죠.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국제기구의 제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주었습니다. 몇 일전 발표한 중국의 2/4분기 경제성장율이 7.5%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잠재적인 화약고를 안고 있는 셈이니까요. 향후 전개되는 중국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4.7.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국제기구의 제언을 중심으로(140629,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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