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도시화 정책, 중국경제 새로운 도약의 시험대

지난 3월 중순 중국 현 지도층이 역점을 두는 신형도시화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간·계층간 격차 해소,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도시 형태, 호적제도 및 농지제도 개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힙니다.

 

중서부 농촌 인근 소규모 도시 발전과 여기에 유입되는 농민공을 도시민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죠. 나아가 중서부 지역 강조는 3농정책과, 호적제도 개혁은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과, 농지제도 개혁(경작권의 시장화)은 기득권(지방정부 등) 타파라는 ‘개혁심화’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서부 지역 도시화는 인구 집적에 어려움을, 기존 농민공을 배제한 채 새롭게 유입되는 농민공만을 도시민화하는 정책은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한계를 보일 것입니다. 농지제도 개혁은 지방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한 행정 장벽 설치 등 실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 추진은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 소비계층의 다양화로 시장접근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투자기업에는 인건비 상승, 산업입지 비용 및 지방정부의 준조세 압력 증대 등의 부정적 요인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신형 도시화 정책, 중국경제 새로운 도약의 시험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정부를 이기는 예측과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많은 고민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을 발표하고, 일단 발표되면 밀어부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보고 있듯이 이웃나라 우리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2014.8.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신형 도시화 정책, 중국 경제 새로운 도약의 시험대(140711,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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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도시화 정책, 중국 경제 새로운 도약의 시험대(140711,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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