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18회 3중 전회에서 제기된 금융시장 개선 방안 ㅇ 위안화의 자유태환 실현, 금융시장 대외개방 ㅇ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 등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ㅇ 대출이자 하한선 폐지 및 이자율 자유화 ㅇ 악성 금융기관 퇴출시스템 마련, ㅇ 채권시장 육성을 통해 직접 금융조달비중 확대 ㅇ 예금자보험제도 확립 등

 

중국은 2013년 18회 3중 전회에서 제기한 금융시스템 개선안을 상하이 금융시장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에 옮기고 있죠. 이에 따라 2014년 9월 상하이시는 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시행의견'을 발표한 있습니다.

 

이 ‘의견’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국제금융교류센터와 상해국제에너지교류중심 등의 국제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고, 합자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의 보유 지분율을 제고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또한, 공개 또는 사모형식 방식의 채권발행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권장하고, 증권선물 금융기관의 전문화와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에 대비해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상계정에서의 태환속도에 비해 자본계정의 개방 속도가 더뎌 위안화의 국제화가 완성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발전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안화의 국제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중국시장을 활용한 국내 은행의 글로벌화, 위안화를 활용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코트라에서 발표한 글을 옮겨 온 것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상황은 18회 3중전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수많은 고민을 한 후 발표되고, 일단 발표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죠.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행되는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2014.12.15일

아판티와 함께한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141113, 코트라 상하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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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141113, 코트라 상하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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