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영은행 설립 추진 경과와 전망

중국 정부가 2013.7월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침(국무원이 발표한‘금융의 경제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 통상‘金十条’로 약칭)’중 제9조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확대(扩大民间资本进入金融业)을 발표한 이후 2014년 초부터 민간기업들은 은행 설립 계획을 추진하여 왔죠.

 

중국 정부는 과점화된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민영은행 도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2014.3.11일 국무원의 5개 민영은행 설립방안 발표 이후 민간기업들은 민영은행 설립과 관련해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2014년 7.25일 前海微衆银行, 民商银行 및 金城银行의 설립을 인가한 데 이어 9.29일 浙江网上银行과 上海华瑞银行의 설립을 인가함에 따라 5개 민영은행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중국 최대 모바일메신저업체인 Tencent가 주도하는 前海微衆银行(WeBank)이 처음으로 12.12일 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개업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조만간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여타 은행들도 설립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필요 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내년 초까지는 승인 절차를 거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4.11.30일 공표된‘예금보험조례(초안)’이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소형은행들의 원활한 영업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부실은행 퇴출 등 여타 은행감독제도의 정비도 병행 추진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민영은행 설립 추진 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은행산업은 금산분리에 발이 묶여 대기업의 은행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죠. 반면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규제를 박차고 대기업의 은행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요. 자본주의의 한국과 사회주의의 중국의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2015.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민영은행 설립 추진 경과와 전망(150122,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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