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경제성장율 7%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부채 및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은행의 부실 가능성, 중국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에 따른 중소형 은행의 파산 우려 등 금융부문의 신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군요.
특히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 중 부동산개발업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기업 부채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개혁 추진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2009년 4조위안 규모의 인프라투자 프로그램, 채권 및 그림자금융 확대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MGI(Debt and deleveraging)는 중국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으로 1)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2)지방정부 투자기관의 과도한 부채 3)그림자금융 등을 지적하였죠. 2007년 이후 중국 내 부동산투자 확대로 부동산 관련 부채가 급증하였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규모 부동산업자, 지방은행, 소규모 대부업체의 파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지방부채의 경우 투명성 제고 및 부실책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2015년 중 계획되어 있으며, 그림자금융과 관련한 위험은 2014년 시행된 정책으로 상당부분 경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쿼터를 연초대비 1조 위안 늘린 1조 5000억위안으로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지방정부 산하 자금조달기구를 통한 우회적인 자금융통을 억제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을 줄이는 한편 중앙정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금융 개혁정책, 부동산 경기 침체, 기업부채 및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향후 중국 금융부문 위험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키로 하였고, 이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위험 요인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서방세계의 시각으로 금융방면의 리스크를 보고 있네요. 틀린 지적은 아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보다도 더 심도있게 금융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큰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2015.4.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위험 요인 변화 및 시사점(150326,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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