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중국 금융시장이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예금보호제도 등 개혁조치들의 시장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죠.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진핑 정부는 자금중개에 있어서의 시장기능 존중 등을 위해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금융개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보호제도) 정부의 암묵적 보호 철회에 따라 예금자 위험 증가. 중소은행은 예금이탈에 따라 자금조달 곤란. 부분적 신용경색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개혁) 지방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제한으로 융자기구(LGFV)의 디폴트 위험이 증대. 지방채 발행 애로로 재정악화 위험도 잠재
(회사채 디폴트) 연초 Kaisa그룹 디폴트 사태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그림자금융 부채 및 국제채와 관련하여 신용리스크가 증대
(통화정책 완화) 주식시장 레버리지가 확대된 반면, 기업 자금사정 호전 등을 통한 실물경제 개선효과는 제한적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그림자금융 부채 및 국제채 디폴트, 중소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비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 금융정책의 특징 및 시장위험 요인'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하자는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미 이런 불안요소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15.3.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 금융정책의 특징 및 시장위험 요인(150225, KB금융연구소).pdf
최근 중국 금융정책의 특징 및 시장위험 요인(150225, KB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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