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은행의 다양화, 증권 및 보험시장 육성, 금융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태동기(1978~84년)에는 4대 국유상업은행을 설립하여 은행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자본시장의 발전은 매우 미흡하였고, 

- 도약기(1985~96년)에는 주식제 상업은행의 설립 등 은행의 다양화,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설립, 보험업의 민영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외형이 형성되었고, 

- 대외개방기(1997~2007년)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은행 건전성을 개선하고 은행 ․ 증권 ․ 보험업의 본격적인 대외개방과 함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조치도 점차 완화하였으며,

- 발전기(2008년~현재)에는 자본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환율제도는 복수통화바스켓 도입(2005.7월) 이후 일중 변동폭을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 전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금리 자유화, 환율결정체계 시장화,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위안화 국제화 등의 금융개혁 과제를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금리의 완전 자유화는 예금보험제도 도입, 금융기관 퇴출 허용,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비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이후 추진하고,

- 환율제도 개혁은 중국경제가 대외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완전한 시장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며,
-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은 중국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과 주요 산업의 질적 발전수준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중장기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 위안화 국제화는 빠르면 10년, 늦으면 20~30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는 외부여건의 성숙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규모면에서 이미 금융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각종 규제와 금융개방 지연 등에 따른 시장가격체계 미흡, 자본시장 미발달 등으로 경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G2 국가에 걸맞은 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더욱 가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국금융은 개혁의 길로 들어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핀테크 등 일부 분야는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죠. 중국의 금융개혁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금융개혁을 생각합니다.

 

2015.4.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150312,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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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150312,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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