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의 금융개혁 방향은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구조 최적화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18기 삼중전회는 향후 금융개혁의 네 가지 방향을 △금융규제 완화 △다층적 금융시스템 건립 △개방형 금융시스템 건립 △시장실패 보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시진핑(习近平) 정권 출범 이후 중국정부는 △금융 거시조정 △금융서비스 △금융개혁 △금융리스크 △대외개방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의 금융 정책을 추진해 왔었죠. 특히 2014년은 중국 금융개혁이 신속히 추진되었던 해로, 금리시장화 및 예금보험제도 추진,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개방, 융자난 완화 및 민영은행 설립 등의 방면에서 여러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금금리의 상한선이 기준금리의 1.2배로 확대되고 예금기준금리의 기간등급이 간소화되어 은행의 금리 결정권이 확대되었죠. 「예금보험조례(의견수렴안)」가 발표되어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기존의 1%에서 2%로 확대되었으며, 통화스왑 계약 체결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제도의 확대 실시로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선택적 지준율 인하정책을 시행하여 기업 융자난 완화를 시도하고, 중국은감회가 5개 민영은행(핀테크)의 설립을 비준하여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하였죠.
2015년은 ‘12·5’규획을 마무리하고 ‘13·5’규획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금리시장화와 환율시장화 추진 강화 △예금보험제도 출시 △선강퉁 제도 개시 △민영은행 설립확대 등의 개혁정책 시행이 예상됩니다.
'2015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실물경제를 강력 뒷받침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은 경제산업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죠. 큰 방향은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변신해가는 중국 금융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2015.4.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5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150403, kiep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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