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산업별 경쟁력의 현주소 및 우리의 대응방향 & 유비무환(有備無患)

중국의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고기술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간재 자급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역구조는 소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경제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간재 및 자본재 중심으로 바뀌는 한편 수입에서는 중간재 비중이 하락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재 비중이 상승하였다.

중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의 대응 정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전자산업에 편중된 가운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을 하회하였다(2005~13년 기준).

 

가공단계별로도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추이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추이는 전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세계 경쟁력은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국과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 기계, 석유화학, 철강금속 등 4대 주력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면 전자, 기계 및 석유화학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중국과 비교할 경우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더라도 비슷하였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및 부품소재에서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산업기반 및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정책 노력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우세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보완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의 산업 발달을 우리나라 관련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 기반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장하여 이를 통해 이루어진 산업 전반의 기반기술 향상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서비스업·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우리의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2.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160128,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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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160128,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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