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과 시사점 &기호지세(騎虎之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에 대해 금리 및 수수료 인하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수차례 합병에 따른 시장집중도(concentration) 상승과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은행산업이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anzar-Rosse(1987) 모형을 이용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Competition)를 추정해 보면, 전반적으로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의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완전경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전제로 은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록 현재 충분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중도가 증가하면 언젠가는 대형은행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담합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한 시장경쟁도 및 국내영업 비중, 그리고 이자영업 부문의 낮은 수익성등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은 서비스 차별화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영업 확대 등 대체수익원 확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은행 간 무한 경쟁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 무슨 일이든지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만약 그게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국내 은행은 조만간 수익절벽에 직면할 것이다. 은행의 해외 진출은 이제 기호지세(騎虎之勢: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가 되었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3.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과 시사점(160229, 금융연구원).pdf

1428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과 시사점(160229, 금융연구원).pdf

0.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