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 기호지세(騎虎之勢)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잡았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도국 중산층의 빠른 소득 증가로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시장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선진국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정치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현상, 샌더스 열풍, 브렉시트 가결. 최근 불고 있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움직임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해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둔 TPP의 통과 여부가 반세계화 움직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로 부상할 전망이다. 물론 TPP 발효가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TPP의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비준에 성공할 경우 반세계화 흐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방향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브렉시트 통과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과거에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극단적 선택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대부분 유효했던 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속도 조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화의 후퇴는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은 정책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어서다. 그러나 세계화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기호지세(騎虎之勢: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도중에 내리기 힘든 형세'로, '한 번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중단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의 형국이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남북조 시대 말엽, 북조의 마지막 왕국인 북주(北周)의 선제(宣帝)가 죽자, 재상 양견(楊堅)이 입궐하여 국사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는 왕의 유능한 외척이었으나 본디 한족으로 그 전부터 오랑캐에게 빼앗긴 이 땅에서 한인의 천하를 회복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다. 선제가 죽은 틈을 타 그가 궁중에서 일을 꾸미고 있을 때, 남편의 의중을 익히 알고 있던 그의 아내 독고(獨孤)는 남편에게 전간을 보내어, "대사가 이미 벌어졌는데, 이는 마치 날랜 범에 올라탄 형세와 같아 중간에서 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중도에서 내린다면 잡아 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목적을 달성하소서."라고 전했다.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양견은 선제의 아들인 정제를 폐위하고, 수(隋)나라를 세워 자신이 황제에 올라 문제(文帝)가 되었다. 그는 그로부터 8년 후 남조(南朝)인 진(陳)나라를 쳐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다.

 

 

2016.8.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160721,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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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160721,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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