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여파가 한바탕 지나간 뒤로도 반세계화 열풍의 기세가 여전하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20세기의 반세계화 움직임과 달리 이번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앞장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지난 1~2년 새 미국의 트럼프(Trump)와 샌더스 바람, 프랑스의 국민전선(FN),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5S) 등 세계화에 반대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해온 세력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크게 넓어진 데 이어, 반세계화 요구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되면서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는 추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소득불평등 심화를 지목하는 의견이 많다. 소득불평등 확대로 촉발된 선진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세계화’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혜택보다 불만이 더 큰 주목을 받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계화 관련 정책 추진과 속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아직은 긍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최근의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추세,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머지 않아 선진국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즉제인(先則制人: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 )이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소외자들을 다시 동참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진(秦)나라의 2세 황제가 즉위하던 그 해에 일어난 일이다.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은 시황제 이래 계속되는 폭정에 저항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대택향(大澤鄕:지금의 안후이성 기현)에서 봉기하였다[진승·오광의 난]. 진승과 오광은 단숨에 기현을 함락하고 진(陳:지금의 허난성 회양)에 입성하였다. 이후 귀족들과 반진(反秦) 세력과 연합하여 진나라의 도읍 함양(咸陽)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회계(會稽)의 태수(太守) 은통(殷通)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오중(吳中:지금의 장쑤성 오현)의 실력자인 항량(項梁)과 거사를 의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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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세계화의 그늘 선진국에서 더 짙다(160825,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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