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한국경제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물가불안 속에 대외적인 불안요소로 인한 경기침체가 걱정이 되는 시기이죠. 금통위도 이를 반영하여 금리를 동결한 것 같군요. 경제가 평온했던 때가 언제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우리경제는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짙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습니다. 향후 물가가 안정되고 대외불안 요소만 제거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안정 속에 예전의 높은 경제 성장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판티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대외불안 요소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이미 반토막난 우리의 잠재 성장율을 예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되어야 하겠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공급·수요·생산성 측면에서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이경태 원장(국제무역연구원)께서 KIEP 근무 시절에 발표했던 적이 있죠. 이 글을 소개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의 자본과 인력·지식·기술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흡인력을 키워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통적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서비스 산업의 수출 기회를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자본투자를 통해 해외에서의 국부유출을 늘려야 한다.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개방을 통해 국내 유효경쟁을 강화해서 효율성 증대를 꾀해야 한다 즉 수준높은 FTA추진과 함께 WTO체제의 보완적 활용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가를 설명해주는 좋은 글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1.7.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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