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기조 & 망양지탄(望洋之歎)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이하 ‘회의’)가 작년 12월 14일~16일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개최되는 연례 회의로 당·정 주요인사들이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 중국 3세대 지도부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1994년 11월 28일 처음 개최, 당(党=공산당)과 정(政=국무원)의 최고 지도층 및 성·시·자치구 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약 450명)해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 ○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은 차년도 중국 핵심지표, 즉 GDP, 물가, 소매판매 등 경제목표가 설정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매년 3월)에서 구체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노선을 학정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들어오던 ‘공급측 개혁’이다. 공보에서는 ‘2017년은 ‘13.5 규획’을 실행하는 한해이며 공급 측면 구조조정 심화의 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재정정책의 적극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고 예산 배정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이란? * ‘공급측 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 *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중국 경제 핫이슈로 부상

 

 

종합하면, 2017년 중국은 공급체계의 구조조정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2017년 중국 경제 하방압력 증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재정 투입을 늘릴 전망이다. 이렇게 호락하지 않은 경제여건하에서도 주요기관들의 2017년 중국 경제전망치는 6.0~6.8%이다. 2%대 성장을 예상하고있는 우리에겐 망양지탄(望洋之歎: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감탄한다는 말로,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보고 자신의 미흡함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일 따름이다. 아래 첨부자료(p1~6)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황하를 지키는 물의 신 하백은 늘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으스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하를 일주하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얼마를 내려가자 이윽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나 넓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세상의 큰 모습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를 확인하고 탄식했습니다. 이로부터 유래한 표현이 바로 망양지탄입니다. 이와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망양지탄(亡羊之歎)이 있죠. 양을 잃고 탄식하는 인간처럼 학문의 길이 멀고도 험해 얻는 게 없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와 반성을 거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완벽하고 평생 후회와 반성할 일이 없다면 그게 어디 인간인가요? 그래서 충신도 탄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2017.1.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기조(161224, 코트라p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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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기조(161224, 코트라p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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