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구조조정 분석과 향후 전망 & 암중모색(暗中摸索)

중국정부는 장기적인 중속성장이 예상되는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态)’시대를 맞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비효율성과 고속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부동산 부문에의 과잉투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측개혁’을 중국경제의 중장기 주요 경제목표로 설정해 놓았다.

주요 내용은 과잉생산 산업을 조절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동력을 찾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혼합소유제 개혁, 좀비기업 퇴출, 부실채권(NPL) 정리 등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시장과 법률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모든 진행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둘째, ‘조대방소(抓大放小)’의 방침으로 경쟁력 있는 국유기업은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셋째, 지방분권적 특징으로 지역별로 중점산업 및 구조조정 목표 등을 차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써 미완의 개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채권자와 경영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리비용 문제, 이해관계자들 각자의 이익충돌로 부패나 맹목적인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보다 내부조직의 특성과 관리의 질 등이 훨씬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 관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구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적 기능 확대와 시장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한 만큼 향후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암중모색(暗中摸索: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다는 말로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 ) 중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의 길이 될 것 같다.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은행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수당가화(隨唐佳話)》에 나오는 말이다. 당나라 때 허경종(許敬宗)이란 학자가 있었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후에 재상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으나 건망증이 심하여 사람을 여러 번 만나도 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건망증을 꼬집어 이렇게 말했다. "학문은 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오?" 이 말에 허경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야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손(何遜)·유효작(劉孝綽)·심약(沈約) 같은 문단의 대가들을 만난다면 어둠 속에서라도 더듬어 찾아 기억할 수 있소(如暗中摸索可記也)."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으로 쓰이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무엇을 알아내려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2017.1.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기업구조조정분석과향후전망 - 중국국유기업을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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