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러시아는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원유 매장량 세계 6위, 천연가스 세계 2위, 석탄 세계 2위 등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러시아의 인구 규모는 약 1억 4,300만 명으로 세계 9위 규모이며, 러시아의 영토 면적은 약 1,700만㎢로 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규모에 달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체결, FTA 추진 등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2008년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논의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EAEU FTA의 조속한 가시화를 통해 수출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러시아 및 EAEU 국가들과 우호적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 산업 협력 확대 등으로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나아가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사업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넷째, 한·EAEU FTA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신북방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동북아 및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없이 친한 친구)관계 형성과 함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EAEU FTA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장자(莊子)》 내편(內篇) 대종사(大宗師)에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의 우화가 나온다. 이 우화는 둘 다 바깥의 사물에 얽매이지 말고 천리(天理)를 좇아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도입부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물론 가공 인물이다. |
2017.9.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170914,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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