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리,환율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1)

□ 경기흐름· 물가변동에 후행하는 경향(Behind the Curve)

  ○ 금리결정이 국무원 최고위 지도층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경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움

 

□ 시장과의 소통미흡과 시장충격형 조정(Surprise Market)

  ○ 금리결정은 국무원 승인이 필요하므로 인민은행이 사전에 시장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렵고,  

      따 라서 금리조정 시점도 종종 시장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유설명없이 금리조정시기와 이율만을 고시하고, 대부분 금요

      일 저녁 또는 주말에 발표

 

□ 정치 및 일반경제 논리의 우세(Technocrat's Failure)

  ○ 통화긴축 등 비인기 정책에 대한 국무원 상무회의 멤버, 특히 정치관료, 무역관료 등의 목소리가

      높아 거시정책 결정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 금리조정의 결정권은 국무원과 총리에 있고, 최근 환율조정 또는 경상수지 목표제 등도 대외적

      으로 외교부가 중국 입장을 대변

 

□ 물가관리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상대적 저하

  ○ 금융시장 미발달 및 과다 규제로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소비자물가 중 식료품

      비중이 높아(33%) 물가관리에 있어 미시적 가격통제의 역할이 중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價格司)가 독과점 업종 및 공공요금 등 규제, 재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에 공조

 

2011.3.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