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리,환율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2)

□ 점진성,통제가능성, 자주성의 3대 원칙에 입각한 조정

  ○ 예컨대 위안화 환율문제에 있어 국내시장 충격 최소화, 조정방식과 시점 등에 있어서의 외압없

      는 자율성을 강조

    - 동시에 금리·환율조정의 시점과 속도는 양자 또는 다자회담을 고려(즉, 체면중시)하여 이루어지

       는 경우가 빈번

 

□ 서방언론의 과잉반응 및 균형감있는 정책해석 부재

  ○ 서방언론(특히 홍콩발)은 중국 정부의 금리와 환율 조정폭에 대하여 서방의 희망을 담아 과잉반

      응하는 경향

    * 예컨대 2010년초부터 환율절상에 대하여 많은 서방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고의로 부

      풀려 평가하였는 바, 국내언론이 서방시각에 지나치게 의존시 실상파악 실패 우려

 

  ○ 중앙은행장의 통화정책 관련 언급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국내전문가의 거시경제 분석이

      분석적 틀이나 글로벌·보편적 시각을 결여한 경우가 종종 발생

    * 최근 물가급등이 농산물가격 급등에 기인한다는 점, 대외여건이 불안하다는 점, 금리인상시 대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핫머니유입 급증 우려가 큰 것이 중앙은행이 당면한 금리조정의 고민

       → 전문가, 언론은 이에 대한 균형잡힌 지적과 분석이 부족한 상황

    * 학·관계에 해외유학파(海歸派)가 최근 급증하면서 국내파와 해외유학파간 시각차이와 갈등도

      존재

 

→ 우리는 중국의 금리·환율 결정방식을 보면서 조정시점, 방식, 규모 등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금리·환율 조정의 경제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서방분석과 중국 국내분석을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금리,환율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1)과 (2)는 前북경 대사관 재경관(유광열)의 자료

   를 옮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3.20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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