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리·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人民銀行은 '통화가치의 안정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함(인민은행법 3조)

 

□ 인민은행내 '통화정책위원회'는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중요 통화정책사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 통화정책 관련 의견수렴 또는 사후입장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분기 마지막 달에 정례회의 개최

  * 통화정책위원회 구성: 인민은행장(위원장), 재정부 부부장, 은행·증권·보험 감독위원회 주석 등 총 15인

 

□ 인민은행은 금리, 환율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고, 기타 정책사항은 집행 후 국무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인민은행법 5조)

  ○ 인민은행은 국무원 소속 27개 부(위원회) 중 서열 27번째 정부 부처로서 왕치산 부총리의 업무지휘를 받음

 

□ 주로 국무원 상무회의(매주 수요일 오전 개최)에서 금리 등이 결정되고, 이 경우 상무회의 구성원의 합의 필요

  * 국무원 회의는 상무회의(총리, 부총리 4인, 국무위원 5인, 비서장만 참여)와 전체회의(매월 1회)로 구분하여 개최되며, 해당 안건이 있는 장관은 상무회의에 출석하여 안건보고 및 질의응답 참여

 

 

→ 시장의 원리에 따라 금리와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의도에 좌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등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도 환율결정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거예요.

 

2011.3.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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