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흐름· 물가변동에 후행하는 경향(Behind the Curve)
○ 금리결정이 국무원 최고위 지도층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경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움
□ 시장과의 소통미흡과 시장충격형 조정(Surprise Market)
○ 금리결정은 국무원 승인이 필요하므로 인민은행이 사전에 시장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렵고,
따 라서 금리조정 시점도 종종 시장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유설명없이 금리조정시기와 이율만을 고시하고, 대부분 금요
일 저녁 또는 주말에 발표
□ 정치 및 일반경제 논리의 우세(Technocrat's Failure)
○ 통화긴축 등 비인기 정책에 대한 국무원 상무회의 멤버, 특히 정치관료, 무역관료 등의 목소리가
높아 거시정책 결정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 금리조정의 결정권은 국무원과 총리에 있고, 최근 환율조정 또는 경상수지 목표제 등도 대외적
으로 외교부가 중국 입장을 대변
□ 물가관리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상대적 저하
○ 금융시장 미발달 및 과다 규제로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소비자물가 중 식료품
비중이 높아(33%) 물가관리에 있어 미시적 가격통제의 역할이 중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價格司)가 독과점 업종 및 공공요금 등 규제, 재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에 공조
2011.3.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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