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PP 시장 전망과 시사점 & 수어지교(水魚之交)

최근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의 주요 추진 방식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가 급증 추세에 있다. ’17년 9월 재정부(财政部) PPP센터에 등록된 프로젝트 수는 14,220건으로 ’16년 1월 이후 분기당 1천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실행률은 21.7%에서 35.2%로 상승하였다.

도시화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로 PPP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GIH(Global Infrastructure Hub)는 향후 10년간 중국 도시화 진척에 따른 인프라 투자수요가 U$9.29조에 달해 세계 전체의 1/3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지방 재정수입의 10% 한도 내에서 PPP 추진을 허용함에 따라 2017년 기준 연간 U$2.07조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PPP의 진일보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동시에 외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회, 나아가 일대일로 건설에도 외자 협력 PPP 모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PPP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로 외자기업들은 활발한 사업기회 모색과 동시에 사업선정, 출자구조 및 수익모델 선택에 리스크 회피 장치를 마련 중이다. 외자기업들은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자산에 대한 이전, 확장 및 위탁 운영권 획득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 다단계 지분합작을 통해 리스크 분산 중이다.

또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배타적 사업권
명시, 공급가격 사전 확정 및 재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중국 PPP 사업 참여기회 발굴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PPP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분류, 활용을 위한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투자협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고,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리스크 통제를 위한 단계별
사업 확장 모델 정립,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대일로’ 주변국 PPP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 인테리어 공사 준비로 이틀 간(6/25~26일)간 쉬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어수지친(魚水之親)이라고도 하는데,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魚水之樂)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劉備)와 제갈 량(諸葛亮)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다. 《삼국지》 <제갈량전(諸葛亮傳)>을 보면, 유비와 제갈 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하여지는 것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가 불평하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게(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라고 타일렀다. 이리하여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8.6.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PPP 시장 전망과 시사점(180607,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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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PP 시장 전망과 시사점(180607,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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