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과 우리의 대응과제 & 죽마고우(竹馬故友)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은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의 해외수출 금지, 최소한의 수요 충족을 위한

원유를 제외한 에너지의 수입 금지, 국제금융 거래의 전면적인 제한 등 실물과 금융방면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경제제재의 완화는 물론 미국의 대북투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및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협력 및 개발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0년부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비용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경제난과 각종 대북제재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 경제개발구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청산하지 못한 북한의 채무조정 방안, 경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ㄴ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거리의 인접성, 언어·문화적 및 민족적 동질성 등으로 인해 향후 양국가가 EU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거나 경제공동체 등으로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미국 및 국제사회의 체재보장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정부가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유인이 크며, 우리 정부의 '한빈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한과의 경제개발 협력 사업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죽마고우(竹馬故友:함께 죽마를 타던 벗으로, 어릴 때 아주 긴밀했던 친구 )로서 향후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고려하는 경제 및 금융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환온(桓溫)은 동진(東晉)의 8대 황제인 간문제(簡文帝) 때 사람인데, 불온 기미가 있는 촉(蜀) 땅을 평정하고 돌아온 위세에 힘입어 조야의 신망이 집중되는 바람에 임금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건 황실의 안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간문제는 환온을 암암리에 견제할 목적으로 은호(殷浩)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양주(楊州) 자사에 임명하고 건무장군(建武將軍)이라는 관작을 내리는 등 의식적으로 우대했다. 환온의 어릴 적 친구이기도 한 은호는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가 관직에 오른 날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옛날의 관계가 무색하다 할 정도로 냉랭한 정적이 되었다. 서예가로 유명한 왕희지(王羲之)가 화해를 붙이려고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그 무렵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하나인 후조(後趙)에 내분이 발생하여 혼란스럽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동진의 조정은 긴장했다. 파급효과가 어떨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랑캐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논의 끝에 군대를 동원하여 쳐올라가기로 하고, 대장에 은호를 임명했다. 그리하여 은호는 군대를 이끌고 출발했는데,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싸움다운 싸움도 못 해 본 채 참패하고 말았다. ‘그동안 네가 나를 마음고생 시켰으렷다.’ 벼르고 별러 온 환온은 은호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임금한테 올렸고, 패전의 엄연한 과실이 있는 이상 임금도 은호를 감싸 주고 싶어도 감싸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호는 결국 변방으로 귀양가고 말았다. 환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은호는 나와 ‘어릴 때 죽마를 같이 타고 놀던 친구[竹馬故友(죽마고우)]’였다오. 하지만 그는 항상 내가 버리는 죽마를 주워서 타곤 했지요. 그러니 그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은호는 환온이 끝내 불러들이지 않는 바람에 귀양지에서 죽고 말았다.

 

 

2018.6.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경제개발과 우리의 대응과제(180603,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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