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한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농업 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 개혁 등을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하였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 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였다. 수출 전략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외무역과 제조, 건설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 자금을 도로와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베트남의 발전 방향을 지켜보면서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를 살펴본다.
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개혁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및 남한의 개발 협력 강화
②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경공업 육성
경공업의 본격적 육성을 통한 자본 및 기술 축적,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 확충 방안 모색
③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새로운 특구 개발
④ 부존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척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에 소요될 자본을 축척해 나가야 함
⑤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 구축
종합하면, 북한 경제가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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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신선전(神仙傳)》의 ‘마고선녀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정지(劉廷芝)의 시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에도 보인다. ‘마고선녀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6.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180615, 현대경제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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