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프라개발 추진시 민간재원 조달 방안 & 배수지진(背水之陣)

한반도 화해 분위기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경제협력 및 북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관련 자금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재원조달 방안 필요하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방식의 경우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주는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성은 물론, 상환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한다.

 

북한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각종 위험의 측정 및 완화능력을 갖춘 사업 참여자간 위험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주체인 북한의 적극적인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사업 중단시 대주의 대출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을 활용할 수 있다.

 

對개도국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가맹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국제금융기구로 다음의 정치적 위험을 보증 ① 현지통화의 환전․송금 제한, ② 전면적 국유화, 재산 몰수, 간접수용 등 정부의 조치, ③ 전쟁·테러·내란 으로 인한 유형자산 파손, 파괴, 사업 중단, ④ 현지정부의 계약 위반이나 계약 이행 거부, ⑤ 국가의 재정적 지불의무 또는 보증의무 불이행

 

북한의 경우 현재 동 기구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며, 국제금융시장 편입 이후에도 실제 보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 구조화시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배수지진(背水之陣)을 갖춰 대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제고시켜 줄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미래전략연구소:산업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실린 고사성어로,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제위에 오르기 2년 전, 한군을 이끌고 있던 한신(韓信)은 위(魏)를 격파한 여세를 몰아 조(趙)로 진격했다. 한신의 군대는 강을 등지고 진을 쳤고, 주력부대는 성문 가까이 공격해 들어갔다. 한신은 적이 성에서 나오자 배수진까지 퇴각하는 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나라 군대가 성을 비우고 추격해 올 때 군사를 성에 매복시켜 조나라 기를 뽑고 한나라 깃발을 세우게끔 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背水之陣) 한신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 결사 항전을 하여 조나라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미 한나라 기가 꽂힌 성을 보고 당황한 조의 군대에게 맹공격을 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전투가 끝나고 축하연이 벌어졌을 때 부장들은 한신에게 물었다. "병법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서 싸우라고 했는데 물을 등지고 싸워 이기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신이 대답했다. "병서에서 이르길 자신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음으로써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병사들을 생지에 두었다면 그냥 흩어져 달아나 버렸을 것이므로 사지에다 몰아 넣은 것 뿐입니다." 이때부터 '배수진을 쳤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2018.7.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내인프라개발추진시민간재원조달방안(180629, KDB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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