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은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의 해외수출 금지, 최소한의 수요 충족을 위한
원유를 제외한 에너지의 수입 금지, 국제금융 거래의 전면적인 제한 등 실물과 금융방면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경제제재의 완화는 물론 미국의 대북투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및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협력 및 개발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0년부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비용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경제난과 각종 대북제재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 경제개발구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청산하지 못한 북한의 채무조정 방안, 경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ㄴ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거리의 인접성, 언어·문화적 및 민족적 동질성 등으로 인해 향후 양국가가 EU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거나 경제공동체 등으로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미국 및 국제사회의 체재보장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정부가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유인이 크며, 우리 정부의 '한빈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한과의 경제개발 협력 사업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죽마고우(竹馬故友:함께 죽마를 타던 벗으로, 어릴 때 아주 긴밀했던 친구 )로서 향후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고려하는 경제 및 금융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환온(桓溫)은 동진(東晉)의 8대 황제인 간문제(簡文帝) 때 사람인데, 불온 기미가 있는 촉(蜀) 땅을 평정하고 돌아온 위세에 힘입어 조야의 신망이 집중되는 바람에 임금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
2018.6.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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