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 염화미소(拈華微笑)

남·북 간 교역은 1989년 시작 이래로 교역액과 승인 건수 기준 성장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해온 결과 2000년 이후 남·북교역액은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교류건수에 있어서도 2000년 이후 총 474건에 달했으며, 이중 개성공단 관련 사업이 총 390건으로 약 82%를 차지하였다.

 

남북경협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크게 두 가지 정책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남북합의의 제도화의 기반이 취약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이행 약속이 정권교체 이후 사장된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합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사장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경협의 국제화 기반이 취약했다.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협의 주체가 남·북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3통 문제(통행과 통신, 통관)의 해결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리 경제의 영토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주요내용은 한반도의 3대 경제 벨트(환동해, 환황해, DMZ접경지역) 구축 전략으로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북방경제 연계 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통일여건 조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신경제구상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신경제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제재의 해제 및 유예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유엔 결의안 제2397호는 제재위원회가 “필요시 결의상 어떤 금지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양자제재의 경우 미 의회는 제재 적용과 유예의 권한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In General 조항)하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
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 의회도 제재의 종결과 유예에 대한 증거제시와 보고를 (행정부에)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외교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득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남·북합의의 제도화와 국제화는 국민의 염화미소(拈華微笑: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진리를 주고받는 모습. 즉 진리가 부처님 마음에서 제자의 마음으로 전해짐)같은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북경협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 한반도 질서의 근원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비핵화 진전에 따른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처>에서 발표해 주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자 마하가섭이란 제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로써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했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염화시중(拈華示衆)이라고도 하죠. 그럼 부처님은 왜 꽃을 들어 보였고, 마하가섭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연꽃은 탁한 연못에서 피어나는데 꽃은 아름답고 깨끗하기 그지없습니다. 즉 부처님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히려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진리를 나타내셨고, 마하가섭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등 하나 밝힌 여인이나 마하가섭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2018.8.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180726, 국회입법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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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180726, 국회입법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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