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 전쟁 中, 외국인 투자완화 조치 발표 & 교외별전(敎外別傳)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28일 “중국과 WTO” 백서와 <중국 외자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이하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중국의 WTO 가입 공약 이행, 다자주의 무역체제 지지, 세계경제 공헌,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대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대외투자를 유도하며 대외개방 수준을 적극 높여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백서로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외자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은 2017년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당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되어 발표가 되었으나 올해는 단독으로 발표되었다.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보다 15개 조항이 줄어든 48개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22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국은 매년 꾸준히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외개방 확대를 약속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백서와 같은 2018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교외별전(敎外別傳:선종(禪宗)에서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따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 )의 목적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달마(達磨)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조사선(祖師禪)에서는, 불교의 진수는 어떤 경전의 문구에도 의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만 전해진다고 말한다. 이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과 함께 선의 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다. 석가가 언어로써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교내(敎內)의 법이라면, 교외(敎外)의 법은 석가의 마음을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월지(標月指: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진리를 달에 비유한다면 교(敎)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반해 선(禪)은 달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다른 종파(宗派)가 모두 교내의 법을 가르침에 반하여, 선종에서만은 교외의 법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2018.8.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국과 무역 전쟁 中, 외국인 투자완화 조치 발표(180714, 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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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 전쟁 中, 외국인 투자완화 조치 발표(180714, 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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