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그 기회와 함정 & 교각살우(矯角殺牛)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과 내전, 미국과 유엔의 개입, 중동산 원유의 가격 변동 등이 세계의 주요 뉴스 전면을 채웠다. 중동 정세의 안정과 원유 가격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증거이다.

지금은 그 자리를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한반도 비핵화 협상,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약진, 남중국해 분쟁 등이 채우고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거대 통합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에 협력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인지, 기존의 동아시아 해상권과 안보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의 편에 설 것인지 갈등하면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유무역과 이익공유를 앞세운 경제통합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보호무역과 안보를 내세우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 이익에 대한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일대일로는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연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등 5통을 기본 이념으로, 공상(共商 : 공동 협상), 공건(共建 : 공동 건설), 공향(共享 : 공동 향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이러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돕고 침체된 세계 경제에 신(新)성장동력을 제공하여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급속한 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중화사상의 부활과 중국몽(中國夢)의 실현, 둔화된 중국 경제의 활로 모색, 국내 과잉생산 해소, 안정적인 에너지 루트 확보, 해상실크로드 권역의 해상권 장악 등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전략적인 과정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일대일로에 대한 우려와 사업 중단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스스로 주장하는 '화평발전'의 가치 아래, 이익 공유를 바탕으로 한 일대일로 이념을 실천하고 창출된 이익을 협력국가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제발전, 한반도 비핵화 등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과 중국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과 발전,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협력모델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는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협력 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해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프레시안>의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조그만 일에 힘쓰다가 큰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 하여 오히려 나쁘게 된다는 뜻의 교왕과직(矯枉過直)이나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의 소탐대실(小貪大失)과 비슷한 말이다. 또한 우리 속담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草家三間) 다 태운다'와도 같은 뜻이다. 중국에서는 예전에 종을 처음 만들 때 뿔이 곧게 나 있고 잘 생긴 소의 피를 종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한 농부가 제사에 사용할 소의 뿔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 균형있게 바로잡으려고 팽팽하게 뿔을 동여매었더니 뿔이 뿌리째 빠져서 소가 죽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는데, 조그마한 결점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서 오히려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2018.9.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그 기회와 함정(180802, 프레시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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