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의 對인도 투자 확대와 中-인도 관계 & 실사구시(實事求是)

中-인도 국경분쟁이 지속되고 인도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가 AIIB의 최대 지원국으로 부상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는 주변국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에 대한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가 자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2017.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미국, 일본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의 주도국들도 참석했으나 인도는 불참한 바 있다. 인도는 일대일로가 투자 대상국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부담을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도는 AIIB를 통한 인프라 투자와 여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알리바바 등 중국 민간기업의 상업적 투자도 용인하는 선별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8년 연초 알리바바 산하 Ant Financial의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인수를 불허하며 중국 첨단기업의 확장세를 경계하는 반면, 인도 정부는 동사의 핀테크, 전자상거래 투자 확대를 허용한 바 있다.

AIIB의 투·융자 심사는 여타 MDB와 달리 이사회가 아닌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부보증이 없는 민간사업에는 시장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실무진 중심의 Fast Track을 통해 심사를 6개월내 완료, 소요시간 1년이상 단축하고 있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는 AIIB의 주요 전략 방향이며 cash flow 등은 사업 선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개도국 중 경제 펀더멘털이 가장 양호하고 인프라 투자 수요가 상당한 인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AIIB가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아닌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의 입장을 견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실사구시이다.   이것은 한서(漢書) 권(卷)53 열전(列傳) 제(第)23 경십상왕전(景十三王傳) 중 <하간헌왕덕전(河間獻王德傳)>에 나오는 “수학호고 실사구시(修學好古實事求是)”에서 비롯된 말로 청(淸)나라 초기에 고증학(考證學)을 표방하는 학자들이 공리공론(空理空論)만을 일삼는 송명이학(宋明理學)을 배격하여 내세운 표어이다.   그 대표적 인물로 황종희(黃宗羲) ·고염무(顧炎武) ·대진(戴震) 등을 들 수 있고 그들의 이와 같은 과학적 학문태도는 우리의 생활과 거리가 먼 공리공론을 떠나 마침내 실학(實學)이라는 학파를 낳게 하였다. 이 실학사상은 조선 중기, 한국에 들어와 많은 실학자를 배출시켰으며 이들은 당시 지배계급의 형이상학적인 공론을 배격하고 이 땅에 실학문화를 꽃피우게 하였다.   그러나 실학파의 사회개혁 요구는 탄압을 받고 지배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 때문에 경세치용적(經世致用的)인 유파는 거세되고 실사구시의 학문방법론이 추구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희(金正喜)이다. 그에 앞서 홍석주(洪奭周)는 성리학과 고증학을 조화시키는 방향에 섰지만, 김정희는 실사구시의 방법론과 실천을 역설하였다.

 

2018.9.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AIIB의對인도투자확대와中-인도관계(180809, KDB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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