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 & 경전하사(鯨戰蝦死)

◆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배경)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에는 ①무역불균형
완화, ②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견제 및 ③미국에 우호적인 무역질서 확립 의도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대중 무역불균형 완화) 대중 무역수지적자는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동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면서 통상압력을 강화
②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주요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추진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통상정책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측면
③(미국에 우호적인 무역질서 확립) WTO규범 상충 소지가 있음에도 미국이 전면적 관세율 인상 등을 강행하는 근저에는 자국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 (향후 전망) 미·중간 무역분쟁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여건 및 중국의 미국측 요구사항 수용 곤란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ㅇ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 호조 및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은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향후 발전 계획과 상당부분 연관되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상황

◆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경전하사(鯨戰蝦死: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자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해를 입는 것은 약자라는 말)하지 않도록 글로벌 교역 및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
ㅇ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시 중국이 가공무역 수출을 줄이고 내수중심 성장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체인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수출품목 및 지역 다변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의 한역으로 경투하사(鯨鬪鰕死)라고도 한다. 힘 센 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아무 관계없는 약한 자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17세기 후반 조선 문인 홍만종(洪萬鍾)이 완성한 《순오지(旬五志)》에는 당시 많이 쓰이던 속담 130여종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경전하사에 대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죽는다는 것은 큰 놈들 싸움 통에 작은 놈들이 화를 입는다는 말이다[鯨戰鰕死, 言小者介於兩大而受禍]."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하사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흔히 쓰인 속담으로, 비슷한 말로는 간어제초(間於齊楚)라는 성어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약소국인 등(藤)나라가 강대국인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서 괴로움을 당한 데서 유래하는 말이다. 반대말로 조개와 황새가 싸우느라 서로 도망가지 못하자 지나가던 어부가 우연히 둘을 한꺼번에 잡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싸움과 관계없는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말인 어부지리(漁父之利)가 있다.

 

 

2018.1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181028,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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