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시사점 & 견토지쟁(犬兎之爭)

올해 2분기 중국경제는 고정자산투자의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7%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주요 실물지표 및 기업부문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7%(상반기 전체 6.8%) 증가하면서 소폭 둔화되었다.

 

상반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9.4%를 기록하면서 2017년 연간 10.2%보다 소폭 둔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전년대비 6.0%에 그치면서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수출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PMI, 공업 부문의 부가가치, 공업기업 영업이익 등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중국 경제의 주요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중국의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자동차, 의료 산업 등은 정부 주도의 제조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③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는 서민들을 위한 선별적인 토지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중국은 최근 기업부문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 지급준

율을 인하하여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⑤ 최근 기업 디폴트 사례가 급증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기업부문의 리스크 확산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➅ 미·중 간 통상 분쟁으로 중국 10대 전략 산업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복관세 부과 품목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부실, 對美 통상분쟁 악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나 이로 인한 견토지쟁(犬兎之爭: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말로, 쓸데없는 다툼이라는 뜻)의 기회요인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10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둘째, 부동산 공급정책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건설, 기계, 부동산 등 연관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금융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중국의 對한국 기술추격이 약화될 가능성을 활용해 국내 첨단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국책(戰國策)》 〈제책편(齊策篇)〉에 전국시대 제(齊)나라 왕에게 중용(重用)된 순우곤(淳于髡)은 원래 해학(諧謔)과 변론의 재능이 뛰어난 세객(說客)이었다. 제나라 왕이 위(魏)나라를 치려고 하자 순우곤은 이렇게 진언했다. 한자로(韓子盧)라는 매우 발빠른 명견(名犬)과 동곽준(東郭逡)이라는 썩 재빠른 토끼가 있었습니다. 개가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리에 이르는 산기슭을 세 바퀴나 돌고 가파른 산꼭대기까지 다섯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람에 쫓기는 토끼도 쫓는 개도 힘이 다하여 그 자리에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것을 발견한 전부(田父: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횡재[田父之功;전부지공]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는 오랫동안 대치하느라 백성들이나 병사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서쪽의 진(秦)나라나 남쪽의 초(楚)나라가 이를 기화로 '전부지공(田父之功)'을 거두려 하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위나라를 치려던 계획을 버리고 오로지 부국강병(富國强兵)에 힘썼다. 양자의 다툼에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利)를 봄을 비유한 우화로 어부지리(漁夫之利)·방휼지쟁(蚌鷸之爭)과 비슷한 말이다.

 

 

2018.9.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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