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 & 자강불식(自强不息)

◆ (검토배경)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하며 질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어젠다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및 환경 보호의 3대 정책과제를 201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하였다.

ㅇ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중국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 3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전망

 

◆ (3대 정책과제 의미와 중요성) 3대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 전망
① (금융리스크 예방)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는 평가
▪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하락 압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② (빈곤 퇴치) 그동안의 빈곤 퇴치 정책이 괄목할 성과를 이룬 가운데 중산층 확대는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 기대
▪ 빈곤계층의 중산층(연소득 4,015~40,150달러) 전환으로 중국 중산층의 소비 규모는 2020년 6.8조달러로 미국(4.7조달러)을 추월한 글로벌 1위 전망
③ (환경 보호) 환경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질적 성장의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나 단기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반 환경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

 

◆ (기존 추진 정책의 성과 및 한계) 빈곤정책은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 받고 있으나, 금융 및 환경 부문은 아직 많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다양한 금융리스크 축소 노력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 및 신용갭 비율은 정체내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은 상존
▪ 중국의 금융시장은 외연적 확대를 지양하면서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 통제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로 평가
ㅇ 중국은 1981~2012년중 7.9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으나 빈부격차 및 지역간
격차 등이 새로운 해결 과제로 등장
ㅇ 강력한 환경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환경은 여타 선진국
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악한 상황

 

◆ (향후 정책방향 전망) 3대 과제 관련 정책이 세분화 되는 가운데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정책의 강도·속도 등에 대한 완급 조절이 중요해질 전망
ㅇ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리스크 예방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당분간 추진될 전망
ㅇ 민생보장 확대와 빈곤구제를 통한 질적성장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세밀화·다양화·전문화될 전망

◆ (시사점) 3대 정책과제의 자강불식(自强不息: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 )하는 해결과정에서 파생될 부정적 영향 등 국내외에 미칠 충격과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
ㅇ 중국 국내적으로는 3대 정책과제 해결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단기적 경기 둔화를
완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ㅇ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비용편익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
▪ 중국경제에 대한 집중도 완화, 새롭게 창출되는 중산층 소비시장의 적극적 공략, 친환경 사업체의 진출 및 합작투자 등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통해 우주철학을 논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유교적 규범 원리를 제시하는 책이다. 위 글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천체우주의 운행과 대자연의 순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함없이 굳건한데,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훌륭한 군자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강불식은 스스로를 단련하여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굳은 의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유의어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한다는 의미의 절치부심(切齒腐心), 발분망식(發憤忘食), 와신상담(臥薪嘗膽) 등이 있다. 반의어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고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의 자포자기(自暴自棄),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에 전하는 말로 함부로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의 망자비박(妄自菲薄)이라는 성어가 있다.

 

 

2018.8.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180726,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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