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전쟁 대비 구조조정 속도 & 초미지급(焦眉之急)

중국이 연내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또 신용리스크가 큰 국유기업 명단을 작성해 부채 감축 목표와 시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부실기업을 떠안고 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올해 내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업 파산 제도 활성화도 도모한다.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각지에 정부와 법원 간 협의 기구를 만들어 비용·인력 등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국유기업 대상 출자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 사모펀드 등이 국유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민간자본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중국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에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종합 대책을 또다시 내놓은 건 조기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조금씩 반영되는 것도 중국 정부가 조급함을 느낄 법한 이유다. 무역전쟁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버텨내는 힘이 중요한 때에 부실기업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개위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들어 가는 듯이 危急(위급)한 상황 )에 처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업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金陵(금릉) 蔣山(장산)의 法泉佛慧禪寺(법천불혜선사)는 만년에 나라의 御命(어명)으로 大相國智海禪寺(대상국지해선사)의 住持(주지)로 임명되었을 때, 중들을 보고 물었다. “주지로 가는 것이 옳겠는가, 이곳 장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겠는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사는 붓을 들어 偈(게)를 쓰고 앉은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禪師(선사)가 隨州(수주)에 있을 때 그곳 중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한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어느 것이 가장 急迫(급박)한 글귀가 될 수 있습니까” “불이 눈썹을 태우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五燈會元(오등회원)≫에 나온다.

 

 

2018.9.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무역전쟁 대비 구조조정 속도(180814,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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