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전쟁] 무역전쟁과 다른 점은 & 일촉즉발(一觸卽發)

무역전쟁은 모두 지는 싸움이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1930년대 글로벌 무역전쟁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무역전쟁은 미국 허버트 후버 행정부가 1930년 제정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에서 비롯됐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원래 대공황 초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황 타개책이었다.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내세운 의원들의 요구로 관세품목이 순식간에 2만여 개로 늘면서 1920년대 초중반 평균 26%였던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1932년 59%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은 보복관세, 수입제한, 환율통제 등으로 대응했다.

보복의 악순환은 글로벌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키며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세계 무역 규모가 1929~34년 66% 줄었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929~32년 15%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당시 글로벌 무역전쟁이 대공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 경제를 황폐하게 만든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전쟁 전면에 내세운 명분을 보면 이번 무역전쟁이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미국이 1974년 제정한 무역법 301조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표적으로 삼았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공학, 반도체, 전자부품 등 중국 첨단산업을 폭탄관세 부과 대상에 올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을 규제 표적으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글(모회사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기술기업이 중국 같은 새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사실상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공장을 세우는 대신 매뉴얼만 현지어로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미 막대한 수익을 올린 미국 3대 기술기업은 3대 철강기업보다 50배나 많은 시가총액을 자랑한다.  

 

결국 최첨단 기술의 경쟁터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가진 이가 승리하고, 승자가 모든 걸 갖는 기술 경제 체제다. 문제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방화벽으로 기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 뚫리지 않으면 첨단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에 중국이라는 막대한 수익 기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고 중국시장에 들어가느라 지식재산권을 일부라도 내주면 사업모델 자체를 잃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만리방화벽'이 눈엣가시인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국이 미국의 과거 기술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소련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의 동맹국이고, 소련은 당시 상업적인 면에서 미국의 상대가 안 됐다. 애덤 세걸 미국 외교협회(CFR) 기술·안보 부문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은 무역·투자·연구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지만, 둘은 서로를 전략적 경쟁자이자 적으로 본다"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로스 CEPS 소장은 승자독식시대의 무역전쟁이 독점의 폐해를 몰고 오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었던 과거의 무역전쟁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는 일촉즉발(一觸卽發:한 번 닿으면 곧 터진다. 조그만 일로도 원인이 되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하고 切迫(절박)한 모양. )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위 내용은 <아주경제>의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爆發)한다는 뜻으로,조그만 자극(刺戟)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狀態)를 이르는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 (유의어) 累碁 누기 累卵之勢 누란지세 累卵之危 누란지위 百尺竿頭 백척간두 燒眉之急 소미지급 燃眉之厄 연미지액 危如累卵 위여누란 焦眉之急 초미지급 焦眉之厄 초미지액 風前燈燭 풍전등촉 風前燈火 풍전등화

 

 

2018.10.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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