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원화 이후의 사모펀드시장 & 금란지계(金蘭之契)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사모펀드규제체계 일원화방향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1월초 해당 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세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된 현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용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2004년 사모펀드 제도 도입 당시의 다원화된 규제체계가 10여년 지난 2015년 헤지펀드와 PEF로 다시 이원화된 후, 거의 3년 만에 일원화체계로 최종 개편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모펀드시장은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사모펀드 일원화와 운용규제 폐지로 ‘규제가 시장을 직접 제약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매니저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틈새의 투자기회를 선점하며 시장의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돌려 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10% 지분요건 폐지와 10% 초과 의결권 제한 폐지는 헤지펀드와 PEF가 상장기업 투자를 둘러싸고 경쟁과 협력을 모색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경영참여 요건 폐지 방식의 규제 일원화는 바이아웃, 벤처 및 성장자본 공급은 물론 부동산, 인프라, 구조조정 등으로 라인업 된 다각화된 사모펀드운용그룹의 비전과 함께 사모펀드 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 가지 아쉬움은 당면과제인 사업구조재편이나 기업구조조정의 당사자인 일반기업과 사모펀드시장의 결합을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고민이다. 사모펀드 LP의 저변을 넓히고 기업의 PEF 설립 유인을 높이는 등 일반기업이 신사업진출이나 저성장 계열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사모펀드를 적극 활용하게 될 때
사모펀드시장은 금란지계(金蘭之契: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蘭草) 향기(香氣)처럼 그윽한 사귐의 의리를 맺는다」는 뜻)로서 경제 활력을 견인하며 그야말로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역경(易經)》 〈계사전(繫辭傳)〉 상(上)에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그 예리함이 金石을 자를 수 있고,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기가 蘭과 같다)”이라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금란지교·금석지교(金石之交)·금석지계·단금지계(斷金之契)·단금지교 등 여러 말이 있다.

 

 

2018.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사모펀드일원화이후의사모펀드시장(181113, 자본시장연구원).pdf

2179

사모펀드일원화이후의사모펀드시장(181113, 자본시장연구원).pdf

0.97MB